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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선 車번호판이 400만원 관리자 2006년 04월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자동차를 사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비용으로 고려해야 할까? 한국에서처럼 차 가격과 보험료,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달갑지 않은 추가 비용에 당황하게 된다. 상하이시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고가의 경매 방식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자동차를 사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비용으로 고려해야 할까? 한국에서처럼 차 가격과 보험료,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달갑지 않은 추가 비용에 당황하게 된다. 상하이시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고가의 경매 방식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다.

최근 2월 경매시장에서 상하이시 번호판을 뜻하는 호(?) 번호판이 3만5000위안(4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중형차값의 20%에 달하는 거금이다. 이러한 방식의 자동차 번호판 거래에는 상하이시의 말 못할 고민이 들어 있다.

현행 자동차 번호판 경매규정은 2000년에 상하이 시의회가 제정한 '상하이시 자동차 관리규율'에 의거한다. 상하이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자연스럽게 상하이 시민들의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소득 증가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도로의 수용능력이 교통량을 소화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 또한 발생했다.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하이시는 매달 허가하는 자동차 번호판의 수량을 제한했고 이를 경매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자동차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해서만 출퇴근 시간에 고가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량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은 값이 10분의 1에 불과한 항저우나 쑤저우 등 외지 차량의 번호판을 구매해 규제를 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로가 공공재라는 사실을 근거로 시정부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비싼 자동차 번호판의 피해자가 일반 서민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 빈부격차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2001년 1만위안에 불과하던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2006년 2월에는 3만위안을 훌쩍 넘어 서민들의 내차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정부는 근본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대적으로 지하철을 확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700만명이 상주하는 상하이시의 교통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자동차 번호판 경매방식이 상하이시 내외에서 비판받고 있는 현실을 시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자료제공-best114.com